이용 약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이 번역은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CaseFill을 사용하기 전에 이 이용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이 이용 약관(이하 "본 계약" 또는 "본 약관")은 Jonathan Flores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CaseFill(이하 "CaseFill", "회사", "당사" 또는 "우리")과 사용자(이하 "사용자" 또는 "귀하")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본 약관은 casefill.org에서든 Claude 안에서든 당사의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자동화 도구, 문서 생성 도구 및 모든 관련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플랫폼"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적용됩니다.

플랫폼에 접근하거나, 플랫폼을 탐색하거나, 계정을 만들거나, 플랫폼의 어느 부분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본 약관 전체를 읽고 이해했으며 이에 구속되는 데 동의함을 인정합니다. 본 약관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 법률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1.1 셀프헬프 소프트웨어와 자동화만 제공

플랫폼은 공개된 표준 법원 서식을 작성하고 본인의 기록을 정리하도록 돕는 자동화된 셀프헬프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입력하거나 추가한 정보로 서식을 작성하고, 서류를 소송 서면 용지 형식으로 만들고, 증거물에 번호를 매기고, 서류에서 찾은 날짜를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CaseFill은 법률 사무소가 아니며, 귀하의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법률 조언, 법률 의견, 소송 전략 또는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CaseFill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법 제6400조 이하에 따른 법률 문서 도우미(LDA)가 아니며, CaseFill의 누구도 귀하를 대신해 서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가 직접 사용합니다.

1.2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어떠한 연락, 자동 생성 결과물, 프롬프트, 이메일, 고객 지원 메시지 또는 생성된 문서도 귀하와 CaseFill, Jonathan Flores 또는 CaseFill과 함께 일하는 누구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 비밀 유지 관계 또는 신인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사와의 연락은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이나 업무 결과물 원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1.3 법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답변, 문서 또는 데이터를 법적 충분성, 법적 결과, 사실의 정확성 또는 절차상 올바름에 대해 검토하는 것. 플랫폼의 확인 기능은 빈칸, 합계, 철자, 잘못된 칸의 답, 가려야 할 식별 정보, 날짜 같은 사무적인 문제만 찾으며,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를 위해 법률 서식을 고르거나 청구, 항변 또는 구제 수단을 권하는 것. 서식 목록은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헬프 가이드와 uscourts.gov를 따르며, 흔히 제출하는 것을 설명할 뿐 귀하가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귀하를 위해 지방, 주 또는 연방 법령, 판례 또는 절차 규칙을 해석하는 것.
귀하의 상황에 관한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

1.4 어떤 법원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CaseFill은 독립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 어떤 상급 법원, 어떤 연방 법원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1.5 독립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세요

법원 절차, 제출 규칙, 소멸시효, 지역 법원 규칙은 곳마다 다르며 자주 바뀝니다. 플랫폼의 자료와 문서는 일반적인 것이며 귀하의 상황이나 법원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기한, 제출 요건에 대해서는 면허가 있는 변호사, 법률 지원 단체 또는 법원 셀프헬프 센터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2. 사용자의 책임과 위험 부담

2.1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

귀하는 본인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본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본인 소송 당사자(pro se)로서, 또는 면허가 있는 변호사, 변호사의 감독하에 일하는 패럴리걸, 업무에 플랫폼을 사용하는 법률 지원 종사자로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음을 진술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자신의 직업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모두 집니다.

2.2 제출과 기한에 대한 전적인 책임

다음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입력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완전한지 확인하는 것. 많은 법원 서식은 위증 처벌을 전제로 서명합니다.
서명, 제출, 송달하기 전에 생성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
모든 법원 규칙, 지역 서식, 제출 방법, 서식 요건, 제출 수수료, 송달 규칙, 증거 규칙을 따르는 것.
모든 기한, 답변 기일, 심리, 소멸시효를 추적하고 계산하고 지키는 것. 플랫폼이 보여 주는 기한은 일반 규칙에 따른 추정치이며, 귀하의 서류에 적힌 날짜와 법원 명령이 우선합니다.
전체 사회보장번호와 금융 계좌 번호처럼 규칙상 빼거나 가려야 하는 개인정보를 빼거나 가리는 것(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201, 연방 민사소송규칙 5.2).
사본을 직접 보관하는 것. CaseFill은 귀하의 사건 파일을 브라우저에만 저장하며,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파일이 삭제됩니다.

2.3 서류 반려와 불리한 판단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CaseFill은 귀하의 플랫폼 사용 또는 플랫폼으로 생성한 문서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서류 반려, 절차상 하자, 궐석 판결, 벌금, 법원 제재, 불리한 판단 또는 권리 상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 자격, 계정 및 사용자 데이터

나이.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18세 이상(또는 거주지의 성년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계정. casefill.org에서 CaseFill 앱을 사용하려면 무료 계정이 필요합니다. Google 또는 이메일로 받은 일회용 링크로 로그인합니다. 본인의 계정을 사용하고, 이메일과 Google 계정 접근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용 컴퓨터에서는 로그아웃하세요. 귀하는 본인 계정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책임이 있으며, 무단 사용이 있으면 [email protected]로 당사에 즉시 알리는 데 동의합니다.
사건 파일의 위치. 계정은 로그인을 위한 것이며 사건 파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파일은 만든 브라우저에 남으므로, 다른 곳에서 로그인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확성. 귀하는 입력하는 정보가 귀하가 아는 한 사실이고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정지와 삭제. 로그인 이메일을 대량으로 요청하는 등 서비스를 악용하는 계정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요금, 무료 사용, 기부 및 구독

4.1 무료 사용과 체험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CaseFill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부 기능, 도구 또는 문서 세트를 무료로 또는 기간 한정 체험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무료 사용이나 체험을 언제든지 변경,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유료 기능이 추가되면 결제 전에 가격이 표시되며, 이 약관이 먼저 업데이트됩니다.

4.2 자발적 후원

귀하는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은 기부이며,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떤 멤버십, 구독, 기능, 문서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선불하거나 그에 대한 크레딧을 쌓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내용도 바꾸지 않습니다. CaseFill은 자선 단체가 아닌 기업이므로 후원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후원은 자발적이며,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후원으로 소유권, 법률 대리, 법원 사건에서의 특별 대우 또는 문서가 받아들여진다는 약속을 얻지는 않습니다.

4.3 유료 구독과 갱신

정기 구독에 가입하면, 갱신일 전에 해지하지 않는 한 결제 시 표시된 청구 주기(예: 매월 또는 매년)로 자동 갱신됩니다. 귀하는 당사가 제3자 결제 처리업체를 통해 해당 요금을 귀하의 결제 수단에 청구하도록 승인합니다.

5. 지식재산권

법원 서식은 법원이 발행하며 법원에 속합니다.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코드, 디자인, 워크플로, 설명 텍스트, 브랜드 자산, 로고를 포함하여 CaseFill이 소유하거나 CaseFill에 사용이 허락된 것이며, 저작권법, 상표법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됩니다.
귀하의 사용권. 당사는 귀하에게 본인의 사건을 위해, 또는 법률 전문가의 경우 업무에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취소 가능하며,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재허락 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플랫폼을 복제하거나 재판매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든 사실, 데이터, 완성된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귀하가 온전히 보유합니다.

6. 금지된 사용

귀하는 다음을 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플랫폼을 무자격 법률 업무 수행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예: 면허가 있는 변호사나 등록된 법률 문서 도우미로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문서를 준비하는 데, 또는 사기 목적에 사용하는 것.
법원 문서에 거짓이거나, 위증에 해당하거나, 조작되었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
제공자의 출석 기록, 감독자의 시간 기록, 모임 진행자의 이니셜, 편지 작성자의 진술 등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 부분을 대신 작성, 서명, 이니셜 기재 또는 변경하거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출석, 봉사, 지급 또는 기타 사건의 기록을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 CaseFill 템플릿은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이러한 부분을 일부러 비워 둡니다.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로직 또는 소스 코드를 역설계, 디컴파일, 스크래핑, 복제 또는 추출하는 것.
플랫폼, 그 서버 또는 네트워크의 보안이나 운영을 방해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것.

7. 보증의 부인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플랫폼, 서비스, 서식 및 모든 콘텐츠는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정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됩니다.

CaseFill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
플랫폼이 귀하의 법적 필요나 어떤 법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보증,
생성된 문서에 오류가 없거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어떤 서기, 판사 또는 심판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보증,
서식 목록이 최신이라는 보증(사법위원회 서식은 보통 1월 1일과 7월 1일에 개정되니 courts.ca.gov에서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중단 없으며 오류 없는 접근에 대한 보증.

8. 책임의 제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CaseFill, 그 창업자(Jonathan Flores) 또는 그 임원, 직원, 계열사, 대리인 또는 라이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제3자에게 다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플랫폼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징벌적 또는 본보기적 손해(이익 손실, 법률 비용, 불리한 판결, 벌금, 지연 또는 정신적 고통을 포함), 또는
기한 경과, 서류 반려, 하자 있는 송달, 사무적 실수, 데이터 손실 또는 불리한 법적 결과로 인한 모든 청구.

어떠한 경우에도, 본 약관에 따른 모든 청구에 대한 CaseFill과 그 계열사의 총 책임은 (A) 100미국 달러(US$100) 또는 (B)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 이전 12개월 동안 귀하가 CaseFill에 지급한 총액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제한이 허용되지 않아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면책

귀하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 책임, 손해, 손실, 비용, 법원 벌금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부터 CaseFill, Jonathan Flores, 그리고 CaseFill의 임원, 직원, 계약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배상하며, 면책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의 플랫폼 접근 또는 사용, 그리고 귀하가 생성한 모든 문서,
귀하가 법원, 중재 또는 정부 절차에서 제출, 송달 또는 제시한 모든 문서,
귀하의 본 약관 위반, 또는
귀하의 제3자 권리, 법원 규칙 또는 법률 위반.

10. 분쟁 해결: 구속력 있는 중재 및 집단 소송 포기

이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이 조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하여 귀하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10.1 먼저 비공식적 해결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귀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설명하여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동의합니다.

10.2 구속력 있는 중재

분쟁이 사십오(45)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본 약관, 귀하의 플랫폼 사용 또는 플랫폼으로 생성된 문서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논쟁은 미국중재협회("AAA") 또는 JAMS가 자체 소비자 중재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로 해결됩니다. 어느 당사자든 요건을 충족하면 대신 소액 사건 법원에 개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3 집단 소송 포기

귀하와 CaseFill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개별적으로만 진행되며 집단, 병합 또는 대표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CaseFill을 상대로 한 어떠한 집단 중재나 소송에서도 집단 대표자 또는 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11. 준거법, 변경 및 분리 가능성

준거법. 본 약관은 법률 충돌 규칙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릅니다.
변경. 당사는 본 약관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위쪽의 날짜가 최신 버전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앱을 계속 사용하기 전에 새 약관을 검토하고 동의하도록 요청합니다.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완전한 합의. 본 약관과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플랫폼에 관한 귀하와 CaseFill 사이의 완전한 합의입니다.

12. 연락처

CaseFill
수신: 법무 담당
이메일: [email protected](문의: [email protected])
주소: 20404 Anza Ave, Torrance, CA 90503